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이후 환불요청 법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답변은?

과연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하고 나서 환불요청을 한다면 법적으로 환불 받을수 있을까?

 

오늘 부산날씨는 생각보다 따뜻하네요.ㅎㅎ

요즘 중고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경기도 불황인데다가 물가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고있어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중고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의 대표주자 당근마켓에서의 중고거래는 정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이 거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당근마켓을 통해 전화기,선풍기,에어컨,테블릿pc 등 제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많은 물품등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전화기 1대를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저녁쯤에 물건을 전달하고 거래한 상대방과 헤어진후 다음날 그 물건구매하신 분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가 통화하다가 버튼을 눌러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도 고장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답변받으셨다고합니다. 결국 저에게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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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했던 이 버튼식전화기는 집 청소중 찾은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전화기였습니다. 물론 전화기 상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것과 같았지만 제가 전화를 연결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 않았으며, 전화기를 구매하신분께서 서비스센터까지 전화하셔셔 문의 하셨다는 말에 바로 계좌이체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잘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사례와 같이 중고거래시 환불요청이 원만히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플랫폼을 통해 또다른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환불관련 사례를 통해 변호사로 부터 법적인 소견의 댓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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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요청하신 분은 당근마켓에서 밤시간에 어릴쩍 모은 카드를 거래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거래에서 어릴적 모은 카드라 상태가 좋지 않을수 있다고 말씀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점을 인정하고, 결국 네고를 하여 판매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이후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다가 3일 뒤에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네고 또는 환불해야 겠다고... 분명 판매자 본인은 첫거래시 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말씀드려 거래 하였고, 네고까지 해주었지만 구매자는 이후 하자가 더 있다고 환불을 요청한 사연에 대해 변호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총3분의 변호사들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첫번째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중고거래임에도 목절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첫 거래시 분명 어릴적 모은 카드라 상태가 좋지 않음을 구매자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네고까지 하며 중고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상태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후에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므로,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얘기 입니다.

 

다른 변호사 두분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 중고거래는 첫구매 당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후 환불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렸다는 결론입니다.

 

위에 사례는 아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질문을 할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세무,인사노무,약료,보험,의료,재무설계,무역,부동산,치과,반려동물,육아,경제,금융,통매음,한방 등 각 카테고리 별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부터 질문에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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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베스트한 질문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